골프장 불륜, ‘취미생활’이라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대응하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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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 글을 위해 자료를 살피다가 발견한 기사 제목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본안이 현재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운동 종목이 엑스틴 세대(4050)의 인기를 끌며 많은 외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 사무실로도 관련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하여 오늘은 ‘배우자의 눈을 피해 해외로 원정을 다니며 바람을 피는’, ‘단순한 취미 생활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남편(아내)과 그 외도에 동참한 상간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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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앞서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 변호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살피고 있는데요.

상처 가득할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드리고 싶어 성심을 담아 조력하고 있기에, 아래 글을 읽고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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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었나요?

골프장 불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쉽고, 게시판이나 어플로 타인과 쉽게 게임 약속을 잡을 수 있기에 누군가와 눈이 맞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배우자의 말에 속아, 최근 들어서야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더욱 큰 배신감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신을 손쉽게 속이고, 들킬 걱정 없다는 듯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 예상이 가니까요.

이러한 남편(아내)와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이유로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이 파탄 남에 따라 얻은 고통을 배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요.

다만, 본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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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골프장 불륜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절차를 밟으며 동시에도 진행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하니, 필히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길 권해 드립니다.

​더불어 부부 일방과 결혼을 정리치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위자료 인용 금액이 다소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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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명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들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연남(내연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은 다소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흡하게 이행할 경우 ‘패소’할 수도 있는 터라 허투루 해서도 안 되죠.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증거와 합법적인 수집 방법에 대해 안내받아 결점 없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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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어

제가 글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오직 ‘응징’을 위해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상간자의 직장에 골프장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 신상정보를 뿌리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본 죄에 있어서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인지라, 상대방과 합의치 않는 이상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직접 복수해야 속이 풀리겠다’는 심정은 저도 이해하나, 여러분이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필히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각자가 정당한 책임을 물도록 움직일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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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상간 피해자 만을 변호하고 있는’ 저와의 면담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