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피해자라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빈도수와 재범률을 낮추고자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된다면, 가해자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위와 같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며, 이때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합의를 진행하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를 마무리 짓거나,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거부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정도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합의금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적정선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다만, 강제추행 합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가해자의 요구에 맞춰 합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를 동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다 보니,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종 가해자의 변호사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등 강압적으로 나오는 상황도 있는 만큼, 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3차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도 많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아 적절한 금액 협상 없이 합의가 끝나는 상황도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높은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합의, ‘이것’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거나,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된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합의 방법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아 진행하고,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합의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