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시청 및 소지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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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sns 광고 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클릭하여 불법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였다가 적발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 의뢰인 분께서는 불법영상물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고,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하는 등의 범죄는 아니었지만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의 갯수가 수천개에 이를만큼 다수였기에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의 주관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 및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시키는 한편 조사에 동행하고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에 오를 만한 영상물을 최대한 방어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에 집중한 결과 원래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 중 범죄 혐의될 만한 영상만을 골라낼 수 있었고, 최초 피의사실보다 상당부분 감축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 분의 직업, 재산상태, 건강 상태 등 주관적 사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