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1차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당시 증거 블랙박스 영상등)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잠정조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법원의 판단으로 내려지게 되며, 또한 혹시라도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전.후 적용과 검토 문제(합의 문제와 그에 따른 처벌)도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경찰 조사도 중요하고,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조사 후 기소 전 단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으셨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된 것이 맞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하여 잠정조치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건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진술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함에 반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접근이나 연락을 시도하게 되면, 즉 잠정조치를 위반하게 될 경우 자칫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말씀하신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합의 시도부터 합의문 작성, 경찰 수사참여, 의견서 작성,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최대한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은 정말 처벌이 강합니다. 따라서 처벌 받을것 같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무조건 피해자 위주로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2. 선생님보다 훨씬 더 경미한 사안으로도 스토킹으로 고소당하고 처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어에 집중하셔야합니다. 3.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의 경험이 많은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많은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