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현재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불리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열람해야 하며,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들어봐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될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억을 잘 더듬어봐야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습추행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이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곧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사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부인을 할 것인지 인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기억이 안난다면 결국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꼴이 됩니다. 2. 고소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경우 2차 가해가 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신고를 당했다면 추행 사건은 성범죄이기에 피해자 진술이 중심입니다. 3) 또한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4) 절때 함부로 진술하시면 안되고, 다시 한번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함께 정리하면서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신속하게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수치심을 야기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이 이어질텐데 그때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조사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첫 조사는 다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서로 간에 스킨십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의 거부의사표현이 없었고, 이에 다음단계의 스킨십이 허용될 것이라 생각하여 순차적 스킨십의 강도를 높이다가 상대가 불쾌하여 고소한 사건이라면, 강제추행의 고의 있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 무혐의 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그게 아니라 기억은 나지 않고, 싫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만졌던 것도 같다라면 혐의 인정하시고 선처 구하시어 기소유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처벌의 두려움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앞으로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기습추행 또한 상대방이 항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동석한 자의 진술을 참고하시거나 최대한 당시 상황을 복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므로, 가급적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숙지한 상태에서 동행 참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정확하고 밀도높은 변론으로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