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속 크리에이터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영상 확보
*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보
* 가해자 본인 진술 및 관련 증거 확보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수 보유

가해자 측에 형사 고소 전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2,000만 원 수준의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형사 고소 진행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희망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시 예상 처벌 수위
2. 증거의 법적 효력 검토
3.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기에 처벌 수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촬영 부위, 촬영 횟수, 저장·전송·유포 여부, 가해자의 전과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증거는 확보 자체보다 원본성·수집 경위·맥락 정리가 중요합니다. 영상 원본, 파일 생성정보, 카카오톡 대화 전체, 가해자가 촬영 사실이나 동의 부존재를 인정한 발언을 훼손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는 가해자 휴대전화·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과 추가 유포 여부 확인도 요청해야 합니다.

3.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크리에이터 활동 위축, 이미지 훼손, 계약·수익 감소 등은 별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속사의 손해와 피해자 본인의 손해는 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거절된 상태라면 추가 교섭은 위협적 표현 없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본 사안의 경우 형사고소장 작성, 영상·대화 증거 정리, 포렌식 및 유포 여부 확인 요청, 피해자 진술 준비, 합의서 문구 검토,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속사 손해 범위 검토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동의 없는 촬영이 확인된다면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영상과 대화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증거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소속 크리에이터가 불법 촬영 피해를 입어 관련 영상과 가해자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 가해자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 이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며 처벌 수위와 증거 효력 합의금 범위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확보하신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범죄를 입증할 매우 강력하고 유효한 증거입니다. 영상의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철저한 증거 보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주요 쟁점으로서 가해자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적 특성을 악용해 온라인 불법 유포나 추가 협박을 시도할 가능성 등 2차 가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포 정황이 발견된다면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액은 대폭 증가합니다.
■ 합의금 및 손해배상액은 범죄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직업적 타격에 따라 의뢰인님이 제시하신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대가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의뢰인님 측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등하고 체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합의 교섭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 정황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동의없이 촬영된 부분은 성폭법상 불법촬영에 해당됩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초범이고 유포 정황 없이 불법촬영만 한 사실이라면 실형 등 징역형은 아닙니다.
■그 전에 고소전 합의 등 제안했다는 부분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된 것인가요?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형 등 징역형 선고가 안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분의 피해회복도 생각하셔서 최대한 실익있게 손해배상 등 합의금 최대로 받는 거솓 현명합니다.
■통상 카촬 사건은 1500만원 전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상 300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및 협상 전담 필요)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지금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 형사 고소 시 예상 처벌 수위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중한 처벌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피해자 측도 전략적 대응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 증거의 법적 효력
영상,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 본인 진술까지 확보하셨다면 매우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증거는 수집·보관 방식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 활용 전략을 잘못 짜면 오히려 피해자 측이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터의 활동 피해, 정신적 손해 등 구체적 피해 항목을 정리하면 청구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한 이상,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량을 최소화할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증거 정리, 진술 전략,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마음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사생활 분쟁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직접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의 없는 촬영 영상 자체와 카카오톡, 가해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증거구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법촬영은 촬영 부위·행위 태양·보관 및 전송 여부·반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크리에이터 등 공개 활동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와 2차 유포 우려도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 합의 요구보다 증거 보존과 유포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불법촬영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예상 처벌 수위
상대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촬영 부위, 촬영 경위, 촬영 횟수, 저장·전송·유포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증거의 중요성
질문 내용상 영상,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촬영 경위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하며, 확보된 자료 전체를 검토해야 증거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촬영 자체가 인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과 손해배상
합의금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요소가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대응 방향
현재는 형사 고소 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을 실무 기준으로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첫째, 형사 고소 진행 시 가해자의 예상 처벌 수위는 실형 또는 높은 수준의 집행유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 크리에이터로서 영상 유포 시 심각한 직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확보하신 영상, 카톡 대화, 가해자 자백 진술 등은 유죄를 입증할 100%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거절한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일 뿐이므로, 증거가 확실한 이상 가해자의 발뺌은 법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형사 고소 착수 후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사전 제안한 2,000만 원을 가해자가 거절했다면, 이제는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를 구속 및 실형 위기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 단계에 이르면 가해자 측은 감형을 위해 뒤늦게 수천만 원을 들고 합의를 구걸하게 됩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활동 중단에 따른 영업 손해까지 포함하여 전액 강제집행(압류)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장 고소장을 접수하여 가해자 측 변호사를 압박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소속 크리에이터가 동의 없는 촬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많이 충격적이고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도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영상·카카오톡·가해자 진술 등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경위와 피해자 동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액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직업적 영향, 유포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원본 보존과 추가 유포 차단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 대응 논리에 따라 증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소속 크리에이터분이 입은 피해로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신 점이 큰 힘이 됩니다.

１． 형사 고소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동의 없는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영상과 대화 내역 등 확보된 자료가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초기 대응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２．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 합의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합의 거절 정황은 양형과 배상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３．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런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엮어 가느냐가 피해 회복의 폭을 결정합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의 효력부터 합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인에서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크리에이터의 상황이나 니즈를 잘 알고, 이에 맞춰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희재 변호사 · Answer

소속 크리에이터분이 동의 없는 촬영 피해를 입었고, 현재 촬영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해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촬영 부위, 촬영 경위,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촬영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해자 진술 자료는 향후 형사 고소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법적 효력이나 유불리는 실제 영상 내용과 대화 맥락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면 촬영으로 인한 활동상 불이익, 이미지 훼손, 유포 우려 등이 실제 손해나 위자료 산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 예상 처벌 수위나 합의금, 손해배상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보하신 영상, 대화 내역, 가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얼마나 분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영상, 가해자의 범행 인정 취지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본인 진술은 혐의 입증에 있어 매우 강력한 직접증거로 기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본격화되면 처벌 위험을 실감한 가해자 측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고, 형사 유죄 판결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핵심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크리에이터라는 점은 영상 유포로 인한 직업적·이미지 손해를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합의금 및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1)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의 구체적 내용, 2) 영상의 유포 또는 전송 정황 여부, 3) 가해자의 전과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 및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속 크리에이터의 피해 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소하여 유포혐의 확인한 이후에 합의는 그때 진행하여야 합니다. 카촬죄는 빠른 고소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바로 고소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동생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동생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분의 불법촬영 피해와 상대방의 합의 거부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신속히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가해자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상과 자백성 대화 내역이 있어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입증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촬영 당시의 맥락이나 묵시적 동의 여부를 주장하며 법리적 다툼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특성상 영상 유포 위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향후 활동 위축 및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영업적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접수 전 카카오톡 대화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증명할 조치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측의 방어 논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촉구하여 상대방이 전향적인 합의 안을 다시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촬영 부위나 유포 범위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성범죄 수사관 출신으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촬영된 신체부위, 영상의 개수, 촬영 횟수, 노출의 정도, 유포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와 민사상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나체 상태가 아닌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예민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그 횟수나 영상의 개수가 적다면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이라거나, 그 횟수가 굉장히 다수인 등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되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으며, 영상이 유포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의 경우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렌식을 통해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3.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2천만원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2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역시 1.항과 같은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출신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고소장 작성/고소인 조사 대비/조사 동행/의견서 작성 등 모든 변론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보아야 어느 정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찾기 힘든 사법고시 출신의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영상,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가해자 본인의 진술 등 입증 자료를 상당히 확보하셨고, 고소에 앞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계십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을 마주하시며 느끼실 부담감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 의견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가해자의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확보하신 영상 원본, 대화 내역, 가해자의 자백성 진술은 혐의 입증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위자료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청구 가능 금액의 범위는 사안의 세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며 규정상 이곳에서 금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자료를 토대로 직접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인정되고 촬영 영상,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처벌 수위는 촬영 경위, 영상 내용, 유포 여부,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원본성과 수집 경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직업적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시간 전 작성됨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초상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 영상 유포 가능성이나 사회적·직업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과 법원도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보면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영상,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와 촬영 경위,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적·사회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상황, 피해자의 동의 범위에 대한 주장,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등 세부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만 원 수준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향후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소속 크리에이터분이 동의 없는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 합의 불발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시 예상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최근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실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증거의 법적 효력 검토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동의 없는 촬영 영상,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본인 진술서 등은 가해자의 고의성과 범죄 성립을 입증할 명백하고 강력한 직접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려 하더라도, 이 정황 증거들이 원본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3.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형사 합의금은 실무상 700~1000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한 만큼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이후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고, 현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와 가해자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입니다. 질문자님 설명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을 입증할 영상,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 진술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므로 증거관계는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증거의 효력은 촬영 장면의 내용, 대화의 맥락, 진술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법률 검토를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규모,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이미지 훼손이나 활동 제한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촬영 내용, 유포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향후 형사절차와 합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 정리와 피해 입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요은 단순 의심 단계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영상, 가해자와의 대화내역, 가해자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 부분은 실제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장소, 촬영 부위, 피해자의 인식 여부, 영상 보관 및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부분은 확보 자체보다 적법성과 원본성, 입증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한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 진술이 서로 연결되면서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촬영 사실이나 경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증거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촬영 경위, 영상 내용, 유포 여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가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향후 증거 다툼이나 사실관계 부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본 보존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건으로, 특히 증거 확보 상태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현재 보유 중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가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본 사안은 향후 가해자의 대응 방향에 따라 진행 경로가 갈라지므로 분기별로 미리 짚어 두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가해자가 동의가 있었다거나 촬영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며 영상의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확보하신 영상과 가해자의 인정 취지가 담긴 대화 내역이 부인 진술을 탄핵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반성하는 방향이면 약식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정리되며, 이때는 처벌불원이라는 지렛대로 종전 제안액을 상회하는 합의를 끌어낼 여지가 생깁니다. 영상의 유포·전송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 양형이 무거워지므로 그에 맞춘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모두 유력하나,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카카오톡 내역의 원본성 보존과 영상 수집 경위의 적법성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에 더해, 직업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활동 위축·이미지 훼손과 소속사 차원의 영업 손실까지 병행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 2천만 원이 적정한지는 영상 성격과 피해 범위에 따라 재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사안에서 부인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응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한다면 향후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잠재적 피해가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가해자의 다툼 가능성을 전제로 형사와 민사를 입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기별 대응 시나리오·증거능력 보강 정리·고소장 및 양형 의견서 작성·민사 손해 산정표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가해자 측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만큼, 지금부터는 피해자 측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입증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본인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영상 자체가 확보된 상황은 증거력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합의금 및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크리에이터로서의 직업적 피해, 명예훼손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제안하신 2,000만 원이 거절된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면 가해자 측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며,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 청구에서도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 측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피해자 측도 지체 없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 사건의 형사 고소 및 민사 병행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검토부터 청구 전략 수립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수임 조건과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소속 크리에이터께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고려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2,000만 원 수준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향후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상대방 역시 엄벌의 압박을 매우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 충분히 확보하신 불법 영상과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그리고 본인의 진술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증거들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해자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거절하였더라도 정식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어 처벌 위험성이 구체화되면 태도를 바꾸어 기존에 제안하셨던 2,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범위는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영상의 추가 유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거쳐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인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초범이면 벌금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합의금 내지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송승환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의 솔루션 제너레이터, 솔루젠]
[2025. 12. 퇴임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민국 1호 검사·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대구지검 우수검사 출신]

1. 안녕하세요 몇 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성폭법위반(카촬) 등 사건을 압도적인 건수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먼저 형사 고소 진행 시 예상 처벌수위는 현재 기재내용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촬영된 영상의 내용, 쌍방 관계, 상대방의 나이 및 전과, 사건 전후 태도 등이 주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동종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된다면 매우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또한 같습니다. 기재내용만으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의 경우 민사상 손해 + 위자료에 더해 ' 형사 처벌불원의사(형사합의) ' 라는 판돈을 하나 더 얹어놓을 수 있으므로 민사 진행보다 더욱 높은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력이 없어서 스스로 돈을 내어놓지 않을 때는 더욱 유효합니다. 사건을 엄하게 처벌시켜 가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 알아서 있는돈 없는돈 다 꺼내서 살려달라고 합의하자고 할 것입니다.

4. 잘못한 사람의 혐의를 규명하고, 직접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시키는것은 대한민국에서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검사가 가장 잘 합니다. 또 변호사의 실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사건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건수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1. 형사 고소 시 예상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부위,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증거의 법적 효력
질문 내용만 보면 증거능력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혐의 입증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 촬영 위치, 촬영 방식 등을 직접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합의금 및 손해배상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다만 현재 제안하신 2,0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촬영 내용, 유포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직업 및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의 경우 이미지 훼손이나 활동 위축 등 일반인보다 큰 손해가 주장될 수 있어 민사상 위자료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미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적정 합의금 규모는 대면 상담을 통해 영상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예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유사사안에서 부인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하였디가 동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형사재판에서 처벌이 된 성공사례 등이 디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영상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소속 크리에이터분께서 동의 없는 촬영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소속사 관계자분들 역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상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특성상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과 실질적 피해가 훨씬 막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여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2 증거의 법적 효력
확보하신 불법 촬영 영상과 가해자의 범행 인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모두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핵심 증거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해당 영상의 유불리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유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특성과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액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제안하셨던 승소 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도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방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말씀하신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도 가능합니다.

일단 자료 파악이 우선이며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여 가장 확실한 승소 방향을 짚어드리도록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안의 내용상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촬영물과 대화내역, 가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유죄 인정 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경위, 촬영 부위, 촬영물 보관·전송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영상,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 진술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수집 경위와 원본성 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예상 처벌 수위, 증거능력, 적정 합의금 및 손해배상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세히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크리에이터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영업·이미지상 손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촬영 경위·유포 여부·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소속사 측 영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미 확보하신 영상·카카오톡·가해자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수집 경위와 가해자 측 항변 내용에 따라 접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영상의 촬영 범위·유포 여부 및 피해자 특정 가능성에 따라, 위자료 인정 액수와 소속사 차원의 영업손해 청구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합의 압박 측면에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영상의 유포 여부와 피해 범위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 시 예상 처벌 수위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촬영 횟수·방법·피해 정도·영상 유포 여부·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영업·금전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확보하신 증거의 법적 효력
현재 보유하신 ①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영상, ② 카카오톡 대화 내역, ③ 가해자 본인 진술 및 관련 자료는 매우 유효한 증거들입니다. 다만 증거의 법적 효력이 최대한 발휘되려면 수집·보존 경위가 적법해야 하고, 카카오톡 내역의 경우 공증 또는 캡처 원본 보존 등 증거능력 확보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본인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사실관계 입증에 있어 상당한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합의금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범위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청구로, ① 정신적 손해(위자료), ② 촬영으로 인한 영업적·경제적 손해(입증 가능한 범위), ③ 향후 유포 가능성에 따른 손해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리에이터로서 공개적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명예·인격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수익 감소 등)도 주장 가능합니다. 가해자 측이 2,000만 원 합의를 거절한 이상,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압박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유효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으로 보이므로, 형사 고소 시점과 민사 청구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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