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피해,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최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벌금형 확정).
피해 당시 성적 접촉의 정도가 강하고(지속적 신체 밀착 추행),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이직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항소 등으로 사건이 장기간 이어져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형사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적 신체 밀착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대중교통 이용 불가, 이직, 정신과 치료 등은 모두 위자료 산정 시 가중 사유입니다.
항소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되어 받은 추가 피해도 정신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을 최대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피해의 강도, 피해 후유증, 정신과 치료 기록, 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해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기록, 정신과 진단서와 소견서, 이직 증명, 대중교통 이용 불가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제기 전 합의 협상을 시도하되, 상대방이 불응하면 즉시 소송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이직까지 하신 선생님의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선생님의 마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다수의 형사판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최소 1000만원 부터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과를 보면,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일상과 직업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과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구조와 전략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사 청구 가능성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쟁점은 위자료 액수이며, △추행의 태양과 강도 △지속성 △사건 이후 치료 여부 △일상·직업상 불이익(대중교통 회피, 이직 등) △장기 수사·재판으로 인한 추가 정신적 고통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됩니다. 현재 사안은 통상적인 경미 사건보다 상향된 위자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정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문, 정신과 진료기록·소견서, 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 생활 변화 기록은 지금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소송뿐 아니라 사전 합의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은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기보다, 판결 확정 사실과 손해 범위를 정리한 사전 내용증명 또는 협상을 거쳐 현실적인 합의 가능성을 탐색한 뒤, 불응 시 민사 제기로 이어가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비공개 진행, 기록 최소화 전략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무실별로 차이가 크나,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분리되며, 위자료 청구 금액·사건 난이도·합의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후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안은 전략 수립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벌금형 확정된 이후에 손해배상은 패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느 정도 선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액수 확인 필요합니다. 해당 벌금액수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조건부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특히 형사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민사 소송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이 입으신 손해를 충분히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강도, 지속성, 사건 후 질문자님의 정신과 치료 내역, 대중교통 이용 곤란, 이직 등 구체적인 생활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면밀히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실질적 손해까지 인정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소송 전 가해자의 자력 파악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높이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진행 등 세심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
형사 유죄 확정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 증액을 위해서는 추행의 구체적 경위, 정신적 후유증, 이직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하며, 사전 재산 파악과 보전처분 등 실질적 배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법률 자문과 함께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위자료만이 아님)

A. 위자료(정신적 손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는 통상

행위의 정도·지속성(“지속적 신체 밀착 추행” 등)
범행 후 태도(사과·합의 시도·2차 가해 여부)
피해 후유증(공황/불안/우울/PTSD), 치료 기간·횟수
일상·직장생활 영향(대중교통 이용 곤란, 이직/휴직 등)
형사재판 경과(장기화로 인한 고통) 등을 종합합니다(위자료 산정 요소 일반론은 여러 판결에서 반복 언급됩니다).

​금액 범위는 사건별 편차가 큽니다.​ 참고로 판례상

강제추행 + 정신과 치료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서울서부지법 2024나44188) 민법_750
강제추행 사안에서 위자료 1,600만 원 인정(대구지법 2020가단125945)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PTSD 등 후유증이 매우 중하고 장기 치료·생활 곤란이 큰 사안에서 위자료가 더 크게 인정된 사례도 존재(광주고법 2021나21240에서 위자료 7,000만 원 인정)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질문 사정(추행 강도/지속, 대중교통 이용 곤란, 이직, 정신과 치료, 사건 장기화)은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하기 좋은 요소들​입니다.

B. 치료비(기왕치료비, 필요시 향후치료비)

정신과 진료비(본인부담금) 등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극손해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서울서부지법 2024나44188에서도 치료비를 인정) 민법_750.

C. 소득상실(이직/휴직 등으로 생긴 손해)

이직·휴직·퇴사로 인한 소득 감소도 ​인과관계와 기간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말 그 사건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했는지/얼마나 줄었는지” 입증을 꽤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보통은

객관자료(사직서 사유, 진단서의 ‘업무·일상 유지 곤란’ 소견, 급여명세/원천징수, 구직기간 자료 등)를 촘촘히 준비하거나,
입증이 애매하면 “일실손해로는 어렵더라도 위자료 증액 요소”로라도 반영하라고 주장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당하여 상대방에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인 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상당합니다.

2.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형사처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인 질문자님에게 있는 바 소송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은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게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우선 도모해보시고, 합의가 결렬되면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4. 변호사 조력 비용은 로톡 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력 부제소 합의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겪으신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직장 변경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라는 '구체적인 삶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성추행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2. 통상적인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는 추행의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로 정신과 치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하고, 둘째, 소극적 손해로 사건 충격으로 인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손실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위자료(정신적 손해) 산정에서, '지속적 밀착'이라는 범죄의 악질성과 항소로 인한 2차 가해,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PTSD를 강조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상한선을 뚫어야 합니다.

3. 자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단순히 서면만 쓰는 변호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판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비공개 진행"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의 급여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조정 단계에서 판결금보다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지속적인 신체 밀착 추행을 당하시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까지 포기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지속적 신체 밀착이라는 추행의 태양,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리적 후유증, 대중교통 이용 불가 및 이직이라는 구체적 피해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 제기 전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면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노출 차단 및 비공개 심리 신청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정신과 진료기록의 구체적 내용, 이직 경위 및 손해 범위,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분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고통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이 막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에 법적 기반은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자체와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민사 청구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보다 충분한 위자료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핵심은 추행의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접촉을 넘어 지속적인 신체 밀착이 있었고, 사건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질 정도의 심리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 이동까지 겪으신 상황이라면 정신적 손해의 범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진단서, 진료기록, 이직 경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경우 재판부가 위자료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항소 등으로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며 피해가 지속·확대되었다는 점 역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 단계에서는 형사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고, 피해 이후 삶의 변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협상부터 재판 전략까지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비공개 진행 여부, 그리고 초기 협상 전략에 따라 회복 가능한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 제기 시기 등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지하철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쟁점: 형사 유죄 판결에 기초한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인과관계 있는 특별손해(이직 등) 증명
판단: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명백하며, 고액의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낮지 않음

🔘 위자료 증액 및 손해 범위 확정
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이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전제됩니다. 단순한 접촉을 넘어 지속적인 밀착 추행이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이직과 정신과 치료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일반적인 성추행 위자료 수준보다 높은 배상액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및 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등을 전략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충분한 사죄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징벌적 성격의 위자료 산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전략
① 소 제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력(재산)을 파악하고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소송 장기화 없이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② 민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 노출 차단 및 비공개 심리 신청 등 세심한 보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법적 서면 작성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이 재현되거나, 상대방의 낮은 합의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의 불법성을 극대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강제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 피고의 과실 입증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 진행 및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일상과 직업까지 영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민사로 제대로 된 회복을 도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１. 형사 유죄 확정 후 민사 위자료 범위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이 전제됩니다. 지속적 밀착 추행, 치료 필요성, 대중교통 회피와 이직 등은 위자료 증액 사유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단순 접촉 사건과 달리 고액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２. 합의로 갈지, 끝까지 갈지의 판단
민사는 제기 전부터 협상이 가능하지만, 초기에 압박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실익 없는 합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 2차 피해 방지, 장기 분쟁 대비를 함께 고려해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성범죄 사건은 물론, 형사 이후 민사 회복까지 다뤄온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에서는 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벌금 같이 가벼운 형사처벌보다는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소송 이후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설에는 추심·집행 전담팀이 있어,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집행을 염두에 둔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한 압박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역시 사건 범위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성범죄 사건 자체의 경험은 물론 관련 민사사건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피해의 정도를 강조하고 무엇보다 최신 판례 중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의 판단 기준을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겠습니다.
3.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기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4. 비용은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