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기계좌 제공) 기각 방어성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기계좌 제공)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대출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사기 본범들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소송에 말리게 됩었습니다.

사기 본범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또다른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 사례처럼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칫하면 천만원 이상의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은 다른 피고와는 달리 사기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