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의 사기, 폭행, 강요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박종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동종전과가 있던 사기, 폭행, 강요의 혐의로 고소된 고객들을 변호하여 무죄에 해당하는 전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들께서 처하신 상황

의뢰인들께서는 청소업체를 운영중이신 청년 사업가들이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업체 소속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찰에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박종모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피해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박종모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박종모 변호사는 사건 진행에 앞서 큰 그림을 그리며 전략을 짰습니다.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공략>

해당 사건의 경우 폭행을 당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종모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 참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유이며,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것은 투자목적이었음을 강조>

한편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받은 것이 투자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과 달리 '투자금'의 경우 원금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도 함께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두 검찰에 가지 않고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박종모 변호사가 제시한 의견들은 이번에도 불송치 결정서에서 다수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