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는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접수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며, 합의만 원만하게 진행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불발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종종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합의 시 ‘이것’ 주의하세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지만, 연루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전에 적정선을 찾아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 또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정선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에 따하 결정되는 만큼, 홀로 책정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거나, 대리로 보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추후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끝낼 수도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며, 이를 모르고 진행하게 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기각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른 새벽 시간으로 인해 주위가 어두워서 앞에 걸어가던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였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너무나도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으며, 단순 교통사고였기에 합의만 진행하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물어봤고, 의뢰인의 대답에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적정선의 금액을 책정해 피해자를 찾아가 간곡히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정말로 쉽지 않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만큼, 합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의 노하우로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며, 공소를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상해는 합의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종종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상해를 발생시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