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관들도 집중단속 기간을 두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사람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만약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초범 및 재범에 따라 처벌수위는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은 위와 같은 형량이 부과되며,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초범보다 높아진 만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가법상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와 같이 뺑소니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만약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 50%까지 가중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이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0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먹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8%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음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을 전해 들은 본 변호인은 선처를 위해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다.

우선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은 선처를 구하는데 중요하 역할을 하는 만큼, 본 변호인은 직접 피해를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본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였는데요.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구약식, 즉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