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도 피해자와 합의만 진행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는 12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으로 속도로 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이때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되고, 즉시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⑥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이처럼 양형기준표에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하며,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감형사유를 소명하기에 앞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사유들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혐의 부인으로 생각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차량매각증명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토대로 감형사유를 입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합의 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면, 교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감형사유를 수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늦은 저녁 퇴근을 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선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노력을 하였으며,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등 선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6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의뢰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고, 다행히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했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해결사례가 있는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