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범죄이며, 만약 피해자가 무단횡당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준수했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다거나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것’을 위반하면 실형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보면, 12대 중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를 침범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렇게 총 12개가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과 함께 경합된 범죄라면, 이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거나, 최대 50%까지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구속되어 방어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저녁 차량을 몰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각으로 인해 의뢰인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그대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시속 73km로 운행하고 있었기에 12대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고, 홀로 대응하다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되어 3개월 넘게 구금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의뢰인의 가족들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을 한 곳이 왕복 6차선 도로였기에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사건 주변 CCTV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에서는 1심의 형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