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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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는

8번의 메시지는 결별 메시지 받은 직후 16분에 불과하였고 이후 1번의 전화에 불과하였다, 결별 이유에 대한 소통이 없었기 대문에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다.

금전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합의된 금액이 아니어서) 금전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다.

는 것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정과 이별 시점과 간격, 연락 횟수, 그 내용이 욕설이나 위협적인 내용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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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스토킹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락할 사연이 있었다는 주장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을 피하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수긍할 여지가 있는 이유를 잘 만들어서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사하기는 하나 만날 때 뭐 하기로 했던 것 취소와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돌려받을 뭐가 있었다, 집에 머리 묶는 것(머리핀 등 매우 사소한 것)이 있어서 돌려주려고 했다(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버리면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죄명은 모르겠으나 고소가 걱정되었다는 구실),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에게 누가 연락을 해야할지 헤어진 것을 알려줘야 할지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했다 등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고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이런 이유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처벌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인지 대충 혼자 출석해서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진술을 해 둔 이후,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 문제가 있어 만시지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벌금형 이하로 그치더라도 공무원, 공기업같이 그 성과를 확실히 비교할 수 없는 직종인 경우에서 10명 중 2명을 승진시켜야 할 때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는 것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으로 인한 성기사마귀, 곤지름 판정받은 점, 대화에 적극 임하지 않았던 점, 성병 감염이 피해자 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었던 점, 고통 호소와 무책임한 태도 추궁 그리고 치료비 지급 요구 때문이었던 점, 다른 방법 찾기 어려웠던 점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쓰면 이해하기도 쉽고 간편할 텐데 판결문을 보면 이중부정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의문이 있었고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포스팅을 보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은 이중부정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 긍정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실제 판결문을 보면 다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찾아간 것은 2번에 그쳤기 때문에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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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스토킹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스토킹범죄로 먼저 신고를 하였던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로 고소를 방지하거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혐의를 받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코너 맥그리거도 길거리 싸움에서는 강한 선제공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특히 이런 유형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스토킹범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고 단호함이 없으며 호구 같은 유형이 많아서 말을 해주어도 망설이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판례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사이여서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 말다툼으로 인한 일시적인 언사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는 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정 표현이나 놀러 가자는 요청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관계나 내용에 비추어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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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각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다른 요건에서 판단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서로 명확히 별개의 요건으로 구분되기 어렵기도 하고 결론이 중요하지 구성요건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 즉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었던 사례에서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전처럼 다시 만나고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다수 있는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아도 변호사가 스토킹사건에 대한 경험과 실력이 없어서 "싫다고 했는데 수차례 연락해서 스토킹은 인정되니 합의하고 선처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알고 스토킹처벌을 피할 수 있음에도 처벌받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