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마무리하기 위한 핵심 3가지 #협박죄합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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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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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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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합의를 진행하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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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100%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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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반의사불벌서를 제출'을 해줘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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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합의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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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분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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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날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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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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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협박죄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반의사불벌서만 받아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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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정답이 없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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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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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합의 대행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한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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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협박죄 합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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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핵심 3가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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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성

2) 정확성

3)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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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시기에 마무리하는지,

• 정확하게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지,

• 어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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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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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경찰 > 검찰 > 재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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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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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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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나 선처를 해줄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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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재판이 열리고 재판을 통해 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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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합의는 아무리 늦어도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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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빨리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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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지기 전' 가능하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협박죄 합의를 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진행하는 본질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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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처벌불원서를 꼭 받아내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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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합의를 했음에도 최종 합의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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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최종 합의서 문구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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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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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실 때는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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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라는 것이 결코 무한대로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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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합의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 충돌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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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분들이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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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준과 여러 피해 사정을 종합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는데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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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각 상황에 따라 피해금 산정의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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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금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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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전략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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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협박죄 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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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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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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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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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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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합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