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위한 TIP과 특징 #인터넷고소 

인터넷 고소

성적인 글, 사진, 영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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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본문을 읽고 계신다면 성적인 글, 사진, 음향, 영상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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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마주 보고 당한 성범죄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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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일어난 범죄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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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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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쉽게 말하면,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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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통매음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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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문제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글, 그림 등만 전달했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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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셔야 할 것이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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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현실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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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을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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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대가 여러분께 전달한 성적인 내용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거와 법리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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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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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의 인터넷 고소 TIP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 느낀 감정에 초점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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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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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성인지

-성기 등을 직접적으로 지칭했는지

-전, 후 대화 내용이 어떠한지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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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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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성적인 욕망과 만족을 유발한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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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행위 당시의 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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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사건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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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정당한 인터넷 고소로 응징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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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300~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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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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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하시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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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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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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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대치의 배상과 처벌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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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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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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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