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야 #개인정보도용신고 

개인정보도용 신고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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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요즘같이 개인 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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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용은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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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끈 사례를 보시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었음에도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이끈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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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처벌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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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라도 여러분이 피해 사실을 입었다는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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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증거와 법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죄를 지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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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정보도용 신고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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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이시고 이러한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는지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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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고소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전략을 일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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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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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개인정보도용 신고

처벌을 이끈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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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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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2)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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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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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 수집 방법은 지금 이 글로는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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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통해서는 법리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법리 중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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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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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처리자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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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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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한 직원이 개인정보도용을 저질렀다면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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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고소한 사례 또한 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이 모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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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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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 시 도움 될 판례를 1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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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노 사건에 따르면 종업원 또한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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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 판례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여 2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과 처벌을 이끌었기에, 여러분들 또한 고소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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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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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률 전문가들도 까다로워하는 분야인 만큼,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처벌을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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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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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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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해 줄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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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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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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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