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2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리뷰협박 

리뷰 협박

처벌을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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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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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는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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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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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2가지 요건이 다소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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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일반적인 협박죄 사건에서는 '죽여버리겠다' 등의 심한 표현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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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 사건에서는 '~하지 않으면, 악성 리뷰를 작성하겠다'라는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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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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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례 또한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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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가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시대 흐름상 요즘은 리뷰 하나가 매출에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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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생계를 위협하는 공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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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다양한 업체의 악성 리뷰 사건을 수행해왔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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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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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협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이 심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 설득하여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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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악성 리뷰 작성 협박에 대한 고소 사건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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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에 시대 흐름이 반영된 '리뷰 1개가 미치는 피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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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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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쌓아온 리뷰 사건의 케이스, 판례, 실제 리뷰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모두 소명한다면 충분히 블랙컨슈머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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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저희가 이끈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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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이 글을 통해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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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아셔야 할 것은 일반 협박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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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악성 리뷰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 그로 인해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시어 정의를 구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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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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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까다로운 고소를 준비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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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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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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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인데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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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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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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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