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전략 #통매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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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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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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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몇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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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벌금형 대신 1) 무혐의 2)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방법을 나눠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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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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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통매음 벌금형으로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 벌금

2) 기소유예 전략 <공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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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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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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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죄인 지도 몰랐고, 명백하게 통매음 범죄를 저질러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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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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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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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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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형 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과를 남기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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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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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범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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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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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철학, 태도, 가치관 등에 따라 같은 케이스라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실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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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직 변호사들도 이끌기 어려워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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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처음 겪어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더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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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성범죄자가 될 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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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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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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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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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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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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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볼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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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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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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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