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버닝썬 다큐 자문변호사] 몰카 범죄의 핵심은 이것! 

안녕하세요. PD출신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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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화제였던 영국 언론사 BBC가 제작한 <버닝썬> 다큐 보셨나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한국에서만 무려 천만 조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변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작년 영국 현지 제작진의 연락을 받아 다큐멘터리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자문 특히 성범죄, 명예훼손, 저작권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 여성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온 영상이 유포되었나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범죄 자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유포로 인한 2차피해일 것입니다.

이처럼 카촬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만큼 점점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카촬, 몰카범죄를 저질렀다면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특히 성관계 도중 촬영된 영상의 경우 가끔 억울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합의하에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카메라의 화각입니다. 보통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촬영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점들을 적극 어필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납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만약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과 중압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가해자가 해당 영상물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몰카범죄에서 합의의 핵심은 금액보다도 "피해자가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잘 되었다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나 기타 양형 자료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3. 조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부인하기 어렵고 인정 후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닝썬 사건에서는 수많은 몰카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때의 노하우 전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

직통전화(유료상담) 010-5720-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