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버닝썬 다큐 자문 변호사] 준강간 고소 다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PD출신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제였던

영국 언론사 BBC <버닝썬> 다큐 보셨나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한국에서만 무려 천만 조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닝썬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변호사로 참여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작년 영국 현지 제작진의 연락을 받아 다큐멘터리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자문 특히 각종 성범죄, 명예훼손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버닝썬 다큐 자문을 하면서 여러 여성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피해를 입었어도 어디에 말하기가 어렵고, 고소는 엄두도 못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유명인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소는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최근 유사한 준강간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어떤 여러 남성들과 룸에서 합석 한 후 술 몇잔에 정신을 잃었고, 이후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성관계를 당하고 있었고, 고심 끝에 준강간으로 고소하고자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2. 이승우 변호사의 조력 – 진술이 핵심

요즘은 강간보다 준강간 사건이 더 많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하는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준강간이 고소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피해자 마저도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혹 피해자가 고소장은 물론 조사에서도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진술에 임하시게 됩니다.

물론, 진술이 아니고 다른 CCTV나 객관적인 진술이 있어서 피해자가 만취했다거나 동의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진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시간이 꽤나 흘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준강간 인정여부는 결국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중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예전 상당기간동안 드라마PD로서 대본과 시나리오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에서 인물의 핵심은 발언의 진실성과 일관성입니다. 저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영화처럼 구성해나가며, 각 상황마다 유리한 진술, 불리한 진술을 시뮬레이션 하여 대본화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하였고, 클럽에서 모텔까지 오는 동안 아무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해당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며 시뮬레이션으로 기억을 일깨우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십가지 질문에 대해 미리 대답을 짜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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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언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써서 고소를 해야 해? 그러다가 무죄라도 나오면 어떡해.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BBC 버닝썬 사건을 법률자문 하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진술과 합리적인 정황이 있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당황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무고로 처벌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

직통전화 010-5720-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