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가지만 알면 확실히 반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그 매물이 이중계약 사기였다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진 사기꾼을 신고해도 잡지 못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이때 정신만 차리고 대응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 이중계약, 보증금 반환받는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종종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혹시라도 계약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했거나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선적으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이중계약은 사기죄로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죄로 고소하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상황이 빈번하게 있는데요.

그러나 전세 이중계약 사기의 경우,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는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은 가해자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더라도 반환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지만, 형사고소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면 가압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보전처분 중에 하나인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 이때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잃어버린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