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의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중 특수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과 집 안에서 말다툼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집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2. 소송전략

변호인은 일단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한 협박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던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되짚어 증거기록과 하나 하나 대비하고 분석하여 과도하게 과장한 공소 당시 상황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과장된 부분을 탄핵하고 그 정도를 낮추려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적극 연락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상황 등을 적극 소통하여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전으로나마 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