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불법유턴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의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유턴 교통사고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법에 의하면 두 가지 상황에서 유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별히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신호 의존 유턴 , 또 다른 것은 신호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자유 유턴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양쪽 모두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여 쌍방 과실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불법적으로 U턴한 운전자가 사고 전체를 책임지게 되는 100:0 비율의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당시 의뢰인은 신호를 잘못봐서 유턴할 수 없는 신호임에도 불법유턴을 하였고,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빠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당시상황]

다만,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동시에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 또한 부상을 입고 해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고 적극적인 합의시도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과속하였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U턴은 운전자의 주의가 제일 많이 흐릿해지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신호를 지킨 뒤에 가능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고 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