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로인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성을 발견하였는데 휴대전화를 옷 사이로 숨겨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에 대해 기소되었습니다.

2. 법인조력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기소되었고 동종범죄이력이 있던 자입니다.

이는 성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엄중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법위반의 사안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이력이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징역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성폭법위반 해결 사례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자세하게 사건 파악 및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갖추어 선처를 구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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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위 범죄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최근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선처를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것 이 유출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성폭력범죄 위반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들에게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강건에 문의 주시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경찰 조사단계부터 함께하여, 초기부터 탄탄하게 대응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