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집방]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례를 소개드리려합니다.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는 행인과 다투다 이를 말리리는 피해자까지 폭행을 가하여 주민들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분에 못이겨 자해를 하려 하자 유치관리팀 소속 경위 및 경장이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진정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각 1회 폭행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검찰로 송치된 후 바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소송전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지침에 따라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속히 심도있는 상담 진행 후에 증거기록을 파악함에 따라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를 저지른 점은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꼭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