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에 불가피한 무면허운전 사건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팀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집행유예 실효가 우려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위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수영지도업체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지도업체의 차량을 운전할 담당자가 당일 갑자기 병가로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이 다른 강사나 다른 지점에 운전을 대신할 사람을 급하게 요청했으나 시간이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직접 수강생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행위가 적발되어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구체적이고 꼼꼼한 사건 상담으로 무면허운전의 동기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강조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재판까지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진술과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고, 재판부는 변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형사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은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위험이 존재하므로 출신을 강조하는 변호사 보다는 변호사의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