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5천만원ㅣ양육비 100만원 인정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선 본인과 하나 뿐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행과 폭언 그리고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유흥과 성매매 등을 일삼은 배우자와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혼인 초기부터 지속된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

-가족·지인·이웃 등 폭력 행위를 목격했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려 했던 주변인들의 증언 검증

-112 신고로 수차례 현행범 체포되었던 배우자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수년 간 지속된 자녀 폭행에 대하여 현재 자녀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  

2.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가 일체의 경제 활동과 가족 부양을 하지 않은 점을 의뢰인과 배우자의 취업·근로·수입 등 입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적정 양육비를 모두 인정 받음

결과

배우자로부터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백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혼 위자료를 생각할 때 외도(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 말고도 그 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어떤 원인에서는 외도로 인한 위자료 액수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선고받기도 하죠.

이번 사건은 부부 관계 파탄 원인이 외도가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한 것으로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모두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부부 이혼의 모습과 과정, 결과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맞춤 솔루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디테일과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