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50% 인정ㅣ16억원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편이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에 힘이 되어주기 위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 모두를 책임지는 등 내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뢰인의 배우자(피고)의 사업은 위기를 맞이했고, 의뢰인께선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실의에 빠진 배우자를 대신해 사업체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사업체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지만, 의뢰인께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배우자는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였고, 이를 추궁하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폭력과 욕설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의뢰인께선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고, 의뢰인 바람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유일한 가족 생계 수단인 배우자의 사업체를 온 힘을 다해 지켜내고 번창케 한 의뢰인의 노력에 대하여 월 단위 수입 및 지출과 과거 대비 매출 상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

2.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배우자보다 공동 형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

3.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 의무를 져버리고 의뢰인에게 외도와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는 대신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정을 지켜내고 사업체 재기를 이룬 점에 대한 기여도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4.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별개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의뢰인의 희생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의뢰인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50%,  1,669,000,000원(십육억육천구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법정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부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및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3년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대개의 민사소송이 그러하듯이 기나긴 소송 기간은 소송 당사자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율재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긴 시간을 의뢰인 곁에서 함께하였고, 실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