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잔고증명용도로만 2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놓고는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버렸고, 그 중 일부만 변제한 채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의 조력
고소장 작성의 기본은 의뢰인(고소인)으로부터 기초적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시는 걸 어려워 하는데, 이 분도 이를 어려워하여 제가 조사하듯이 면담하면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다른 사업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조사가 시작되자 이상한 핑계를 대며 사건의 쟁점을 흐트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고소대리인은 의뢰인(고소인)이 대질 조사를 하기 전 피고소인에게 끌려 가지 않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진술하라고 코칭하였고, 관련하여 의견서도 사전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용도사기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특경법위반죄(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이 이 정도 피해액의 특경법위반죄(사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피고소인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할 기회를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이상한 변명만 계속하였고, 결국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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