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2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성실하고 꼼꼼한 변호 끝에 집행유예 판결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4명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피해자 4명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여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사건이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례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정구속을 우려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