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살인까지 심각한 데이트 폭력, 처벌은 벌금 · 집행유예? 

사흘에 한 명씩 교제폭력 일명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달 6일에는 서울 강남역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능 만점자 의대생 최모(25) 씨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넉 달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건수만 25,967건,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만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1.9%에 불과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과 상해가 3,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과 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습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는 839명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집행유예 등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데이터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양형기준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가까운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모두 8건이 발의됐지만 6건은 폐기됐고, 남은 2건 역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이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혹시 데이트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이란 과거 또는 현재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상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이뤄지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점, 지속해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피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1월 대전 서부 경찰에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자체 제작한 데이트폭력 체크리스트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엔 ‘다음 사항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라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스트에는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부당하게 비난한다. △내가 누구와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한다. △휴대폰을 수시로 체크한다.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자기 취향을 강요한다. △만날 때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을 요구한다. 등 피해자들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데이트폭력에 피해를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 혹은 여성 긴급상담 전화 1366번에 안내를 받아 신고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1. 폭력, 특수폭행

데이트폭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폭력과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어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었을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거주지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감금

헤어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보복을 위해 전 연인을 감금하고 폭언, 폭행,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그 장소에만 있도록 강요하거나 가두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에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형사 전문 분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의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편에서 데이트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장 우려할 2차 가해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알리고 조사, 고소까지 진행하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감도 클 것입니다. 진술 준비와 증거자료 수집, 준비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법리에 맞춰 고소를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가해자 분리와 동선 추적을 통한 접근금지, 처벌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