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사기방조, 미수까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죄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취업이나 사업이 어렵다 보니 조금이라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피해를 주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주도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사기방조로 연루가 될 수 있으며, 혹시 시도하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 사기미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정의와 처벌

타인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5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사안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어 사기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이득액이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사기미수나 사기방조도 처벌 대상이며 사기방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며 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투자였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기망행위를 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여 본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해 혐의 자체를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우선 실제 범행을 저질렀거나 혹은 시도하여 사기미수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후 꾸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하고 일부나마 피해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고려되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과나 범행에서의 가담 행위의 정도, 범행동기, 연령, 신체정신적인 상황,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를 통해서도 선처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A씨를 포함한 12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됩니다. 중국인 성명불상자인 총책이 중국 산둥성을 근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구성한 후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한 후 조직원 또는 상담원으로 모집한 이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키게 됩니다. 이후 각 콜센터에 분산 및 순환 배치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했으며 B씨 등은 결제서비스업체나 은행직원 등으로 사칭했으며 F씨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형사 등으로 속여 말하였습니다. 또한 K씨는 미끼가 되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으며 답신을 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담원이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모집, 교육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를 저지르게 됩니다.

A씨 등은 집단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은 물론 피해의 규모도 큰 편이었기에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상담원으로만 활약한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팀장까지 하는 등 가담 행위의 정도가 크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전과가 없었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징역 4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B씨 등 3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비교적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자수 및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1년 6개월에 3년 동안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체사기죄의 경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느 정도 가담했고 피해를 줬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참작 사유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만일 사기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능한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해액이 많으며 가담의 정도가 깊을수록 처벌은 더욱 무겁게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경법의 적용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조직범죄는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경우 깊게 연루되지 않았다고 해도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는 물론이고 현금 전달책 혹은 계좌 등을 대여해 준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잘 몰랐어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