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면허운전 대응,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자 2022년 7월 28일부터는 약물이나 마약, 무면허 등의 상황에서 운전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한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 법적으로도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어 혹시라도 이와 같은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감형을 받기 어려우며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약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및 대응 방안과 항소가 이어질 때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및 무면허운전의 처벌

만일 국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처벌 자체가 무겁고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주나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 부분이 반영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약 처벌은 어떤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약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의존도와 중독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 소지 및 투약의 경우 5년 이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오지만, 필로폰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LSD와 같은 강력한 환각제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단순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듯 약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기에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 경찰과 검찰 조사에 협조

무면허운전의 경우 직접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며 마약 혐의도 검사와 수사를 통해서 금방 죄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금 당장 처벌이 두렵고 회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후 혐의 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약물의 영향을 받거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받는 것이 좋으며, 공범이나 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협조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긍정적인 양형 사유의 강조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는 자칫 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가벼이 마무리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사유를 들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진술 등이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이외에도 전과의 유무나 반성의 정도 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불법 약물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큰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주변인들의 협조를 통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독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진료기록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검사 측에서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 같다며 항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때 현재 받은 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원심과 달라진 상황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 아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경우 불법 약물을 투여한 채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자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는 행위인 데다가, 심지어 면허 없이 운전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본인의 상황을 잘 활용하여 대처한 결과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하였으며, A씨 또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를 진행하였으나 양형 조건에는 변화가 없으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판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도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A씨의 연령이나 환경, 성행, 범행 수단 및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의 양형 사유를 참작해 검토해도 형이 과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법원에서는 A씨와 담당 검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약물 및 무면허운전에 연루가 되는 경우 가벼운 처분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적발되었다면 늦기 전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과정에서부터 탄탄하게 대응해 큰 피해를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