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데이트 강간 약물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지난 19일, BBC 유튜브 채널 ‘BBC 뉴스 코리아’에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 데이트 강간 약물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던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명 연예인과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재력가, 경찰과의 유착 관련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과 얽혀 한국 사회 전체에 희대의 파문을 일으킨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한 피해자는 버닝썬에서 남성이 주는 술을 한두 잔 마신 후 심한 취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정신을 잃었고, 이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침대 위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지만, 가해 남성은 자신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합의 후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강제로 웃는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은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서 등장한 마약 관련 성범죄 처벌 수위와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GHB'란?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Date–Rape Drug, 데이트 강간 약물로 사용되어 전 세계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GHB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약물을 제조, 유통, 투약했을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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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가 데이트 강간 약물로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다른 강간약물과 다르게 수면제가 아닌 도파민을 분비해 정신을 잃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0~15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데다가 체내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빠져나가 일반적인 소변 검사로는 검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 수위

사법기관은 데이트 강간 약물 등 마약을 성범죄에 사용할 경우,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술에 취한 상대를 강간하는 것보다 그 죄를 더 무겁게 봅니다. 피해자가 겪을 피해와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개정안을 2019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에서 마약을 사용할 경우, 마약을 흉기로 간주합니다.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상태의 사람에게 성폭행 할 경우, 특수 강간의 범위에 포함되어 7년 이상의 실형부터 최고 법정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데이트 강간 약물 피해 예방법

데이터 강간 약물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마약류 검출 키트가 개발되었지만, 실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마약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성범죄 등 다른 강력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길 꺼립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를 투여받은 후 중독된 경우, 자칫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조기에 신고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도를 마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 고소할 경우, 가해자 대부분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궤변을 늘여놓습니다. 이 경우 데이트 강간 약물 피해 입증을 위해 아래 3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음료에 피해자 모르게 약물을 탔다는 사실
2. 가해자 약물을 탄 음료를 모르고 마셨다는 사실
3. 약물로 인해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가해자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반박하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 사건 초반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마약 전문변호사를 통해 관련 증거 수집과 사건 대응 등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