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등] 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집 주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일찍 도착하여 상대여성을 기다리다 상대 여성이 본인이 사실 미성년자인데 괜찮냐는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괜찮다며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다른 무리의 남성들과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을하며 공갈갈을 하는 무리 중 한 명이었고, 모텔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였지만,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수를 시도한 상황이었기에 죄질이 불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이성을 자주 만나왔으며 이 날도 여성을 만나기 위해 채팅을 하던 중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여성과 이야기를 하게되어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해 여성을 만나고자 하였고, 모텔 입구에서 만나 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남성이 의뢰인의 방으로 찾아와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며 폭행과 금원을 강제로 빼앗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무리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미성년자 성매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가 인정된 사안이었기에 기타 양형을 통해 사건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도 일부분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양형에 집중하고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의뢰인 역시 공갈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

(2) 의뢰인 역시 범죄의 피해자

(3) 기타 양형에 집중

4. 성공적인 결과

죄가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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