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배우자,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과 액수 궁금하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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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얻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화나는 감정이 앞서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자책하는 일도 많죠.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배신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큰 속상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요.

사실, 위자료로 하여금 여러분의 상처가 오롯이 다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어떠한 금액이 인용되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 오늘 글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액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하여 바람난 배우자의 내연남(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10분만 집중하여 본 글을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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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아마 바람난 배우자와는 이혼 쟁송을 청구하여 관계 해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혼인이 파탄 남에 따라 고통을 얻었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데요.

부부 일방의 불륜 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도 역시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본 금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상간 소송’이죠.

이는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하기에, 독립하여 내연남(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률혼 해소 후에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소멸시효를 면밀히 살펴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 쟁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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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를 살펴 정하기에

먼저 법원은 본 금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전체 혼인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행위의 태양 및 정도와 빈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및 직업, 피해를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살펴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이혼 여부’도 파악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 살펴봐도, 바람난 배우자와 헤어졌을 때의 위자료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혼인이 파탄날에 따라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본안에서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이하나 이상의 금액이 산정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본안의 증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니, 역량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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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화 한 번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난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만 봐도 감정을 다스리기가 그다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격분한 감정으로 본 소송에 임했다간 일을 그르치기가 십상입니다. 피해를 배상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배상해 줘야 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되며, 필히 현명하게 대응하여 본인의 손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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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가닥을 잡기 어렵다면, 먼저 법적 조력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되며 어지러웠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니 말이죠. 더불어 법적 자문을 통해 문제 해소의 첫 걸음을 제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처는 옅어지고 큰 고통을 겪게 했던 일들은 점차 잊혀 갈 테니 까요.

당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실 여러분은 그 과정에 서있을 뿐입니다. 본 소송 역시 ‘여러분이 행복을 마주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 거고요.

다만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분명한 맺음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에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오직 피해자 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 이지훈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성심을 담아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