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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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이지훈 변호사

합의금 5,000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피해자가 가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 가해자는 저녁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거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범행을 1시간 가량 지속

-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을 인지한 뒤 바로 다음 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

-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가해자에게 연락해 범행 시인하는 통화 녹음본과 카카오톡 내역 확보

- 피해자 유학을 앞둔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심앤이에 문의를 주심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을 고려해 피해자 출국 전까지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 시작

- 아직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를 통해서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해자 설득해 부모님과 합의 논의할 수 있도록 연락 이끌어냄

- 증거 명확한 사건이며, 고소 시 가해자에게 치명적인 전과 남게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해자 부모 압박

- 가해자 부모 처음엔 3,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심앤이의 협상 전략이 통해 합의금 점차 증액해옴



결과

-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 마련해와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진행

- 처음 목표했던 대로 출국 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피해자분 매우 기뻐하심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이미지 1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이미지 2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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