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위자료 70% 방어 성공사례(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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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과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거주지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거주하며 잦은 성관계를 가지다 원고에게 발각되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1️⃣사건 개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의 주거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하여 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만일 원고가 이를 알게될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을 원고의 남편과 만나던 의뢰인은 몰래 만나는 것에 지쳐 원고의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찾아가 폭행을 하며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억지로 만남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핵심 쟁점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의 불륜행위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에 치우쳐 만남을 지속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폭행에 대한 피해자가 되어 잘못된 만남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이사를 다니고 원고의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데 수많은 비용을 쓴 상황이라 어떻게든 상간 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인을 찾다 장휘일 대표변호사와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는 3000만원 지급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우선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1) 원고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조만간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꾸준히 말한 정황을 포착

(2) 이혼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그만 만나자고 말한 점

(3) 원고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하며 강제로 만남을 이어간 점

저희는 이러한 3가지의 중요 쟁점에 대해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성공적인 결과

원고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별도의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당시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본인이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죄책감에 빠져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판결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이혼, 성범죄, 음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변호사 및 법률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