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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방어 방법 시작부터 알려드립니다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상간위자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상간 소송 피고가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장을 처음 받으셨을 때 많이 놀라셨죠?
아무래도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수천만 원대의 상간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시기 마련이죠.
하지만 피고가 적절하게 상간위자료에 대해 방어한다면 충분히 위자료 감액이나 청구 기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로서 피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침착하게 하나하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간위자료 방어 방법 시작부터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1

우선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송의 목표를 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원고도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소송변호사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경우는 원고의 상간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2.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음.

3. 원고의 상간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음.(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간위자료 방어 방법 시작부터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2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상간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상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상간위자료의 액수는 약 3천만 원 이상인데요.
피고가 적절하게 방어한다면 상간위자료의 수준을 절반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감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에 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소송 기간 내내 성실하게 임하신다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고 난 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부터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에 왜곡이나 과장이 섞여있다면 사실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위자료 책임은 피하셔야겠죠.
단,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원고를 너무 비난하는 태도를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위자료 방어 방법 시작부터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3

피고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예시들을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음
-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이미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되었음.
-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음.
- 원고가 소송 전에 이미 피고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상간 소송 피고로서 심리적 부담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어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상간소송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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