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미리 준비하셔야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양육권소송 미리 준비하셔야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양육권소송 미리 준비하셔야죠 

한승미 변호사

이혼을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녀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우리 법원이 추구하는 바도 같은데요.

본인은 양육자로서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 본 적합한 양육자는 다를 수 있기에

만약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양육권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육권소송 미리 준비하셔야죠 이미지 1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한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수록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데요.

자녀의 양육환경이 갑자기 변한다면 자녀가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이 최대한 변하지 않는 쪽을 선호합니다.

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송기간 내내 아이와 함께한다면

안정된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능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제적 불안정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다른 모든 요건들을 고려하여 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에 양육자 선정 과정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도 하고,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보호자의 공백을 채울 수 있기에 그 점을 좋게 보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와 자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냐?' 이기에

평상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이라면 양육자 지정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육권소송 미리 준비하셔야죠 이미지 2


한편, 소송기간 내내 아이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조건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요.

우선 아이와 애착형성이 잘 되어있는 분이라면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 볼 수도 있고요.

임시양육자지정이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도

면접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여 

법원에 성실한 양육자가 될 수 있음을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은 부모 모두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에 다른 분쟁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소송 전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권소송 미리 준비하셔야죠 이미지 3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