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성폭행 허위 신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성범죄 재판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데도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릴 때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 할 동기가 없는 경우,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의 동기가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유죄가 선고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의도적이든, 아니면 이후 과정에서 비롯되었든 빈번히 발생합니다.

외도를 숨기기 위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합의금을 위해 상대를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떠돌 정도로

성범죄 무고는 점점 대범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법원도 이런 성범죄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의뢰인과 A는 같은 회사의 동료였습니다.A는 사석에서 의뢰인에게 오빠라고 호칭할 정도로 서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싹싹하고 살뜰한 A에 대해 호감이 있기는 했지만, A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이고 A의 남편 또한 같은 계열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친한 동료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A를 포함한 회사 동료 여러명이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술자리가

밤 12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날 A는 과음을 하여 만취하였고 급기야 구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화장실로 안내해주었는데,A는 화장실 앞에 이르자 갑자기 의뢰인의 목을 끌어안으며 키스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다른 동료들이 볼까 싶어 A를 떼어내며 정신차리라고 말하며 A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자 A는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 오빠랑 있고 싶어!’라며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만취하여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려니 생각하였으나 A의 행동이 점차 과감해져 일단 진정을 시키고자 술자리를 다 정리한 동료들은 먼저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A가 정신을 차리면 집에 잘 보내겠다는 인사와 함께요.그때까지도 A는 화장실에서 연신 토를 하고 있었고,의뢰인은 A가 걱정되어 화장실로 들어가 A를 부축하고 손과 얼굴을 씻을 수 있게 따뜻한 물을 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 순간 A는 또다시 의뢰인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인 A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A를 떼어내 일단 침대로 옮겨 잠시 눈을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계속 같이 있다가는 아무래도 부적절한 일이 생길 듯 하여, 집에서 나와 차안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A로부터 전화가 왔고, A가 술이 다 깬 듯하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A를 귀가시키려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A는 또다시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오늘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의뢰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시간을 자고 나서인지 A는 술이 깨 있었고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는 자신의 옷도 스스로 벗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A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도 자연스럽게 호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애무를 하며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의뢰인의 머릿속에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안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A를 진정시켰고, 이를 이해했던지 A도 더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날을 넘긴 아침이었고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 관계를 가지지 않은 의뢰인과 A는 관계를 정리하고 사태를 잘 수습하자는 인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몇마디 농담도 주고받으며 의뢰인은 A가 집에 가는 길을 배웅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A는 의뢰인과 있는 동안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도 수신거절을 하거나 받지 않는 바람에, 걱정이 된 A의 남편은 실종신고를 하였고,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A와 의뢰인이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A의 남편은 A와 의뢰인을 의심하였고, 점점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A는 마치 의뢰인이 자신을 겁탈한 범죄자로 내몰아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무리한 고소를 단행하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A를 강간하려 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토를 하자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같은 날 OO시경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삽입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진행 과정]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리 및 준강간의 법리를 통해 검찰조사에 적극 대비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증거 확보

·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한 법리검토

● 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부터 자세히 정리

·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상대방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증거의 수집

· CCTV 영상 분석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부각

·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제출

· 이로써 사건 당시 합의 없는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 개진

· 무고의 동기를 상세히 피력

[최종결과]

불기소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범죄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