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기소유예 가능한 결과로 만들려면 

우리는 위험한 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상 속에서 많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밖으로 외출할 시에는 가스 불과 가스 밸브 끈 것을 확인하기, 불필요한 전기 코드는 뽑아 놓기, 장시간 선풍기나 난로를 틀고 있지 않기가 있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현관문 단속을 철저히 하기, 타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상세 주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말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도 조심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본인을 지키고 또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선 누군가의 난폭한 행동으로 신체의 기능이 훼손되어 법적 고소를 진행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해죄로 고소장에 작성되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를 해친 사실로 해당 혐의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능숙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을 해쳐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선처를 받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257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전과로 남아 인생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해죄 사건에 대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자신이 한 행동이 모두 상해죄로 인정이 된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을 더욱 혼잡하게 만든 문제로 죄질이 더 불량하다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와 같은 행동을 단 하나라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죄하고 합의만 받아내면 끝나는 일이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선 알아야 할 점은 상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 대상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실히 강조하여 전달하게 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관계성이 없는 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면 다 끝나는 문제라고 여기며 이 사건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간 오히려 더 한 결과가 나와 난처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보인 행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가 된 내용이 있다면 상해죄에 대해 조금은 감형을 받을 수 있기도 하기에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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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얼굴에 성해를 입힌 사건

의뢰인은 클럽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이 새여 접근한 뒤 손을 뻗어 중요 부위를 만졌으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의 표시로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붙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폭행을 가하여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해 이후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고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상해죄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