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깔끔한 풀이를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술이나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은 냉장고가 있는 위치에 가서 직접 꺼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담배는 계산대에서 직접 본인이 찾는 것을 말씀드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절차가 바로 구입하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현금 또는 카드로 바로 결제를 하여 들고 갈 수 있지만, 술과 담배에 대해 연령을 확인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구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게에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가 내려져 타격을 입기에 철저하게 나이를 확인하며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의 경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7~80세 이상의 노년의 나이가 돼도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마약으로 만약 접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아 상당히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마약을 직접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한 경우,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규정에 따라 상당히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약물을 접하였다는 사실에 마약류 관리법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량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담배와 유사한 대마초를 직접 사용한 것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다른 상대와 거래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분류된 것 중에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포폴과 필로폰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라 목과 나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료가 아닌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필로폰을 함부로 투여한 일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약물의 종류마다 세부적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 물질을 투약한 일에 대해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내에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가 실시되는 것에 앞서 잔머리를 굴려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게 상황을 조작하는 일도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할 시에는 정직하게 모든 검사를 잘 받도록 하며,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적합한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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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MDMA, 합성 대마를 총 19회 걸쳐 매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케타민, MDMA, 합성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재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 1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강조하려 하였으며 자수하려고 하였던 사정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반성문을 꾸준히 준비하고 탄원서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아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고 난 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