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충분한 진술 정리를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맥주 한 캔과 간단한 안주를 먹으면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낙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주로 혼자 방에서 여유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는 반면, 친구들과 여럿이 모여 술을 먹으며 밤늦게까지 놀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만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과도하게 마시거나 혹은 분위기로 인해 빨리 마시다 보니 금방 취기가 올라와서 이런저런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게에 소지품을 두고 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가게에 연락을 하여 물건을 찾으러 가거나 다시 하차하여 똑바른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는 등 실수를 바로잡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선에서 풀어질 수 있는 실수에는 전 날에 과음을 한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방을 착각하여 들고 갔거나 가게에 물건을 파손한 경우, 상대에게 성적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절대로 아무렇지 않는 일로 넘어갈 수 없기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된 것에서는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과 함께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보안처분까지 붙어 살아가는데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강간이 있는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의 반항을 막아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로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언급되어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간 상태로 자신에게 일어난 위협적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구강이나 항문에 본인의 생식기를 넣어 성적 피해를 주게 된 때는 준유사강간죄로 인정이 됩니다.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진 않았어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다뤄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대방과 본인의 중요 부위가 결합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강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유사한 성적 행위로 상당한 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선처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을 받게 된 그 즉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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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준유사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현재 사실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상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필요한 정상 자료 작성 내용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시켜드렸고 중간에 재판 절차까지 조력해 드려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선고 일을 앞두고 합의가 될 수 있었고 변론 요지서도 추가로 제출하여 준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최종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