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미수 혐의없음 세심한 법적 관찰을 

대한민국 사회는 계속해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나오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에 대표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는데, 이는 멈춰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질적인 범행 수법으로 더 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매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모든 나쁜 행동들에 대해 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꾸준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강제추행죄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법 중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과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은 일반 성년이 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반항을 곤란하게 만든 다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터치, 스킨십을 하였을 때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성 보호법의 강제추행죄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반항을 제압할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다음 멋대로 몸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때 성립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형량이 적용되지만, 죄명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몸에 손을 대는 추악한 행위를 벌이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성추행에서의 성립 요건이었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범행 당시에 피해 대상자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준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인지, 확실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팩트로 보고 사안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주로 술자리를 가지다가 취기가 올라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에 든 사람에게 가서 피해를 주기도 하며, 애초부터 이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으로 연락을 해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억지로 많은 양의 술을 먹여 바로 만취 상태를 만들어 성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범한 이후 상대방이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범행 당시 상황을 도촬하여 협박을 하거나 네가 착각한 것이라고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2차 가해까지 발생되고 있다 보니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죗값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한 별도의 조치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외출 제한, 취업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보안처분도 같이 받아 살아가는데 상당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죄를 포함한 모든 성 관련 혐의에 대해 연루된 상황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명쾌한 대책에 대해 법률적인 조력을 필수로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범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문제로 입건되어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 조사 전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 깊은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서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강제추행에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