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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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0월경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음주전력이 1회 있는 상태였고 다른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그런데 의뢰인은 현재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자격증의 법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격증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선고 후 급하게 로펌을 교체하여, 저희 로펌에 뒤늦게 2심 변론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유상배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수임하여 벌금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유상배 변호사는 1심 재판의 전체 과정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였고 1심에서 부족했던 여러 양형자료와 변론내용을 추가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기 위해 정밀하게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고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했던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의 양형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뢰인에게 원심 집행유예 형량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의뢰인도 저희 로펌에 맡겨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자신의 국가자격증을 유지하면서 직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해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 유상배 변호사의 더 많은 음주운전 업무사례를 보시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해결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