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카메라이용촬영 동종전력3회] 신상정보공개위기 감형 징역8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 7.경 서울 소재 길 노상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 팬티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카메라촬영죄의 범죄전력이 3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상습 촬영죄로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향후 재판에서 중형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검찰의 구형도 징역 4년이나 청구되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청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경위, 불법 촬영의 정도와 수위가 낮은 점,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 변론서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징역 4년) 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이번에 한하여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형생활을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없이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