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친족관계 사촌 오빠 강제추행-합의금5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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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사촌 오빠, 올케 언니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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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신 어느 날, A는 올케 언니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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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오빠는 A와 올케 언니가 함께 자고 있는 틈에 와서, A의 가슴을 만지다 자신이 잠을 자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A는 너무 놀라 올케 언니를 깨워 모두 깨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사촌 오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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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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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오빠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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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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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므로 가해자가 친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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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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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고통받던 중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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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형사고소를 할지 아니면 사촌 오빠에게 사과를 받고 사건을 끝낼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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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경우,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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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와 상담 고민 끝에 올케 언니를 통해 사촌 오빠로부터 사과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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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의뢰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죄의 인정 여부 및 진정성 있는 사과편지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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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2) 각종 가족 행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3)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

4)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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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최종적으로 5천만원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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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 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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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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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행사항 약속 및 합의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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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진행은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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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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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편지를 요청하였고, 재범 방지 및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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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보상이 되도록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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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진행여부의 결정,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