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실 확인 후 상대방의 무책임, 카촬죄로 의한 피해 위자료

1.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귀하를 방치하는 행위를 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귀하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성적 불미스러운 촬영을 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양육비 지급 확보 등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유사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행위 등 발언 등이 매우 괘씸하고 태도 또한 황당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마음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 등 당연히 합의금 받아야 하고 다만 카촬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한 심적 법적 압박 등 통해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그냥 단순하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피해상황과 여러가지 현재 임신상황 등 고려해서 합의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들도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하고 조건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충족하는 전제에서 합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회복 충분히 받으셔야 하고 저희가 직접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속히 주세요. 즉각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임신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한 상황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상대방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도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양육비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대방이 책임 회피, 방치, 몰카 촬영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임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치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한 것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임신 중인 상황에서 건강 악화나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까지 하신 점은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시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에 포함하여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 양육비는 질문자님 혼자 양육 시 출산 전이라도 상대방과 별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